돌아온 박 대통령 '협치' 숙제 풀이법은?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야 "1특별법+4청문회" 반발 속 일하는 국회로 압박할 듯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남동부 지역 그르노블시(市) 에어리퀴드사 수소전기차기술연구소를 방문, 현재 파리의 전기택시 스타트업기업(STEP)이 운행하는 현대차 투싼ix35 수소 택시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아프리카와 프랑스 순방길에서 돌아오면서 국회와의 협치, 경색된 남북관계 등 대내외적으로 산적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아프리카 순방기간 중 상시 청문회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등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맞물려 정부와 야당 간 협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일제히 '꼼수' '협치약속 위반'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또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연장 특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규명특위 설치 및 청문회, 어버이연합 사태 청문회, 법조비리 청문회, 백남기 씨 진상 규명 및 공권력 남용 방지를 위한 청문회 등 '1특별법 4청문회' 추진에 합의하면서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야당은 특히 어버이연합 사태 청문회 등을 통해 국정원과 청와대 개입설을 캐내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원 구성 협상 파행과 관련해서도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박 대통령이 20대 국회 시작부터 불거진 여야 간 대치국면 및 야당의 공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며 국정을 풀어나갈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일단 여야 간 대치국면에 대해 '여야가 풀어야 할 문제'로 일정 정도 거리를 두면서 20대 원 구성 난항 등 국회 가동이 늦어지면 민생과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박 대통령은 우간다 방문 중이던 지난달 30일에도 20대 국회 개원과 관련해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한 국회'로 기억되기를 바란다"며 '일하는 국회'를 거듭 강조했다.

장기 경색국면으로 접어든 남북관계도 풀어야 할 난제로 꼽힌다.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주변 강대국들의 움직임도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을 계기로 북중 대화에 시동이 걸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압박하면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다져놓은 북핵 공조 체제를 더욱 확대해 북한의 제재 이완 시도에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