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
26일 열린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회의에서 정부는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으로 조선'해운업을 지목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자구노력이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나 합병 등으로 갈 가능성이 큰 만큼 업체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는 현대상선 자구계획의 핵심인 용선료 인하 협상의 최종 시한을 다음 달 중순으로 못박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해운업계 구조조정의 핵심 포인트는 용선료 협상이며 이 협상이 안되면 이후 과정이 무의미해진다"고 말해 용선료 협상 실패는 곧 구조조정 실패임을 밝혔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은 외국 선주들과 맺은 용선료 계약에 따라 2026년까지 시세의 4, 5배에 해당하는 용선료를 지불해야 하고, 그 돈이 5조원을 웃돈다. 정부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해운사들을 지원해도 결국 외국 선주들에게 돈을 주는 상황일 뿐이라는 것이 정부 논리다.
정부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양대 선사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이날 별도 자료를 통해 "합병 방안 논의는 현시점에서 시기상조일 뿐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시점만 문제삼았을 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합병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아울러 정부는 조선사 중 적자 규모가 가장 큰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추가 인력 감축, 급여체계 개편, 비용 절감 등을 포함한 추가 자구계획 수립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대'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최대한 자구계획을 요구한 뒤 채권은행들이 집행 상황을 관리토록 했다. 조선 3사는 해양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해를 입으면서 지난해 8조5천억원의 적자를 냈다.
이날 정부는 협의체 회의 직후 조선사들의 주채권은행을 소집, 자구계획 협의에 돌입했다. 강도 높은 경영 정상화 방안을 끌어내고 이행 상황을 꼼꼼히 관리하겠다는 의지다.
한편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조선사 간 빅딜설에 대해 해운사와 마찬가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분간 조선사 간 합병은 추진하지 않을 전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조선'해운'철강'유화 등 전통 주력산업의 경영 여건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조만간 개선될 전망이 없다"며 "경쟁력 없는 산업과 기업은 경쟁력을 보완하거나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 변화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좌우하게 된다. 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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