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특검·국조 공조행보…정국 주도권 잡기?

여당 "대권 치명적 약점" 촉각

박근혜정부의 집권 후반기가 평탄치 못할 전망이다.

4'13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與小野大)가 된 제20대 국회에서 야권의 견제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과반의석을 차지한 야권이 특별검사제도와 국정조사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여권의 동요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정권은 집권 후반기에 예외 없이 터졌던 권력형 비리사건이 반복되고 국회가 이를 특별검사 또는 국정조사로 맞받을 경우 레임덕(권력누수)이 오는 악순환을 맞았다.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한 야권은 국정조사와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향후 정국 주도권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청와대의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개입의혹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불법자금 지원 규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국정조사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관건은 제20대 국회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호응 여부다. 국민의당 역시 원론적으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며 탈세에 해당할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야권의 첫 공조사례로 어버이연합 관제집회 커넥션에 대한 국정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급한 경제회생 논의를 뒤로하고 야권이 정쟁에 시동을 걸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여권에 대한 본격적인 공세 시기는 유동적이다.

여권에서는 야당이 당분간은 경제문제에 집중하며 여론의 흐름을 살피겠지만 대선정국으로 접어들 경우 파상공세를 펼칠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집권 후반기 정권 핵심에서 이탈자가 발생하고 여기에 야권이 특별검사제도를 동원하면 잇따른 '권력형 게이트' 파문으로 대통령의 권력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며 "대통령의 레임덕은 차기 대권을 준비하는 여당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