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18개 국회 상임위 체제 뜯어 고치자"

국민의당 미래일자리위 신설 제안

20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여야 3당이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배정받고자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이참에 현재 18곳인 국회 상임위(상설특위 포함) 체제를 손보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성격이 다른 부처를 묶어놨거나 덩치가 너무 큰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의 효율성 차원에서 분리 또는 통합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상임위만 재편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밥그릇 늘리기'로 비칠 수 있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상임위는 겸임 상임위인 운영위, 정보위, 여성가족위와 특별위인 예결특위, 윤리특위를 포함해 모두 18곳으로 주요 정부 부처와 수많은 산하 기관별로 분류돼 있다.

수정 주장에 힘이 실리는 곳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토교통위, 환경노동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미방위) 등이 거론된다. 교육 하나만 하더라도 업무가 많은데 문화'체육'관광까지 포괄해 업무 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며 국토와 교통, 환경과 노동은 서로 성격이 다른 만큼 상임위를 늘리거나 타 상임위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미방위도 상임위 분할 내지 조정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상임위 설치 제안도 나온 상태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최근 특별 브리핑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국회에 미래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 사실상 상임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에서 부분 확대나 조정의 필요성 의견도 나온다. 더민주는 앞서 19대 국회에서 일부 상임위의 경우 성격이 다른 여러 부처나 업무가 몰려 있다며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상임위를 그대로 두더라도 법안심사소위를 늘리자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했었다.

새누리당은 신중한 입장이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상임위를 쪼개서 업무를 분화하면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행정부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다.

상임위 개편 요구가 커질 경우 국회 원 구성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