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법안 최우선 처리 합의, 말만으로 그쳐선 안 돼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4일 만나 현재 개회 중인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경제 법안들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합의문 발표를 통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무쟁점 법안들의 우선 처리도 약속했다. 아울러 각 당이 제출한 우선 처리 법안의 성과를 위한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의 노력과 함께 19대 국회 마지막 임기까지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로 국민 기대에 부응할 것도 다짐했다.

이날 합의는 남은 19대 마지막 임기까지 할 일에 대한 큰 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물론 이는 4'13 총선에서 나타난 준엄한 민심의 심판을 제대로 읽은 결과이자,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줘서는 안 된다는 데 여야 모두 공감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의 내용이 아니다. 합의 내용의 실천 여부다. 이는 총선 결과 여야 삼각 협치(協治) 구도의 새 체제를 갖춘 20대 국회가 과연 국민 기대처럼 협치라는 운영의 묘를 제대로 살릴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도 있기에 더욱 관심이다.

사실 19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사상 최악이었다. 그런 국회가 5월 30일부터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여야는 19대 국회에서 극심한 대결 정치에 몰두했다. 민생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만 잤다. 야당 분열까지 겹쳐 4'13 총선 전까지 국회는 식물 상태였다. 국민 실망은 고스란히 4'13 투표에 반영됐다. 여야는 곧바로 21일부터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를 열고 마침내 여야가 어제 '일하는 국회'생산적인 국회'를 스스로 국민 앞에 다짐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같은 합의에도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여야의 속셈이 달라서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주장하는 모양이다. 구체적인 처리 법안 윤곽이 곧 드러나겠지만 팽팽한 대치 가능성을 엿보게 한다. 진통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국민과의 첫 약속은 지켜야 한다. 당리당략에 얽혀 합의 실천에 실패하면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국민만 바라보겠다는 총선 새 출발 각오 역시 말뿐임이 자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