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화 칼럼] 대통령의 우선순위

정치적 고향 대구발 두 번째 시련

특정 계파 아닌 전 국민에게 관심을

마음 비우고 필요 정책 가지치기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적인 고향 대구에서 2번의 큰 욕을 봤다. 한번은 2010년 6월 2일에 열린 지방선거에서다. 한나라당 달성군 국회의원이던 시절, 자신의 지역구에 공천한 군수 후보가 낙선했다. 당시 공천된 인물에 대해서는 "저 정도로 될까?"라는 비판적 여론이 지배적이었던 터라, 김문오 달성군수(현 새누리당)가 무소속으로 출마, 47% 득표율로 당선됐다. 당시 달성군의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심장부에서 터진 반란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번 4'13 총선 참패는 '선거의 여왕'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치는 대구발(發) 두번째 쓰나미이다. 참패의 쓰나미에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아직 대책도, 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지지를 보이던 여당 원로들마저 나서서 이번 선거 참패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경제와 안보 복합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책비전 제시없이 위에서 인물만 내리꽂으면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가 16년 만의 여소야대, 20년 만의 3당 체제를 만들었다.

국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는 유권자들은 어느 당이 절박함과 절실함 없이 '총선 놀이'를 즐기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표로써 응징했다. 대구에 내려온 진박 6인은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탈당한 유승민 의원에 동조한 무소속 후보(류성걸, 권은희, 조해진 등)들에 대한 여의도 재입성도 거부했다. 유 의원 혼자만 살려두었다.

결과적으로 122석 획득에 그친 새누리당의 1석 차 원내 제2당 신세는 오는 5월 3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곧 해소가 될 것이다. 그때쯤이면 탈당한 무소속 7명 당선자에 대한 전원 혹은 순차별 복당 조치를 취할 것이다. 어떻든 이번 선거는 집권 여당의 공천 난도질 외에 야당과의 도덕성 경쟁과 성과 경쟁에서도 졌다.

도덕성 경쟁은 달리 말하면 당이 하는 정치적 선택과 그 필요성에 대해서 유권자들을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와 직결된다. 유권자들은 새로운 시도와 진정성 없이 선수(選數) 쌓기에만 골몰하고, 뒷돈이나 기득권만 챙기는 의원들은 싫어한다. 이번에는 무사히 넘어갔지만, 각종 선거에서 공천의 대가를 받는다는 소문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는 의원들이 한둘이 아니다.

유권자들은 친노패권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트너였던 경제민주화 전도사를 당대표로 영입하고, 기득권 양당 체제의 타파를 부르짖는 제3당에게 어떤 희망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집권 여당이 성과 경쟁에서 진 것은 지역별 여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에서도 확연히 나타난다. 실제로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주도하면서, 공무원이 모여 사는 대구 북구 대현동 공무원 아파트 일대의 여권 후보 지지율은 확 떨어졌다. 혁신도시 사업으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된 각종 공기업 직원들이 몰려 사는 동네도 야당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 쑥 올라갔다. 청년 실업률을 잡지 못했기에 청년들의 야당 지지도는 여당의 그것에 두 배가량 뛰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고,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면서 시민사회와 대립각을 높여갔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바꿔 놓겠다는 과당 의욕을 자제해야 한다. 남은 임기, 20개월 동안 경제적 성과에 주력할 것인지, 우리 사회의 3대 불안 요인(사회 갈등'부정부패'가족 불안정)을 잡을 정책에 전념할 것인지. 아니면 가장 현실적인 위기인 대북 정책을 다질 것인지 우선순위를 매기라고 권하고 싶다. 그래서 꼭 마무리할 것만 성과를 내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26일 편집국장'보도국장들과의 오찬간담회와 사전 조율 없는 기자회견도 갖는다니 박 대통령의 환골탈태한 소통 장면과 투명하게 다 드러내는 국정 집행을 보고 싶다. 총선 참패로 바닥을 본 박 대통령이 두려울 게 뭐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