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부 책임론' 나올까

입력 2016-04-17 20:54:25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4'13 총선 이후 처음 주재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새누리당 참패와 향후 국정운영 방향 등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번 총선으로 만들어진 여소야대 정국과 현 정부 경제 실정 등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적 여론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메시지는 향후 조기 레임덕(권력 누수) 가능성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어떤 진단과 평가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와 불통에 대한 심판, 공천과정에서 드러난 새누리당의 오만함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표심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정부 책임론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박 대통령 스스로의 책임과 자성에 대한 메시지가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성난 민심을 어느 정도 다독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새누리당 일각의 판단이다.

하지만 총선 직후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응을 살펴볼 때 총선에 대한 정부 책임론보다는 '일하는 20대 국회와 4대 구조개혁 등의 중단 없는 추진'이라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이는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박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엄격히 분리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과 정책 추진이 총선 패배의 이유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현 정부 정책추진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하고, 야당과의 설득과 협조보다는 '정책 추진과정에서의 국회 탓'을 고수할 경우 향후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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