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비스산업 육성, 수도권에 퍼주고 규제까지 풀어주나

정부가 17일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 신산업 육성 등 투자 활성화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관광'레저산업 발전을 촉진할 숙박'교통 공유경제 등 각종 진입 규제를 풀고 스포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민간투자를 유도해 총 120조원의 생산 유발과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서비스업에 대한 비중 확대 등 방향 설정과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밝혔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비중이 70%에 이르고 침체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돌파구라는 지적에도 그동안 구체적인 육성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추진 의지나 역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활성화 대책은 국내 산업구조에 서비스 신산업이라는 날개를 하나 더 붙이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요약하면 소프트파워형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그동안 규제에 발목 잡힌 대형 프로젝트를 재추진해 50조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4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하지만 투자 대상 지역이 대부분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속도를 붙이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양재'우면 연구개발 집적단지를 비롯한 고양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와 K-컬처밸리, 의왕산업단지 등 규제를 푸는 지역 6곳 중 5곳이 서울'경기에 몰려 있다. 지방에는 충남 태안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조성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의 규제 완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역 입장에서는 수도권 규제 풀기의 전초전이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서비스산업 육성 명분과 기업 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서울'경기지역에 각종 프로젝트를 허용하고 이를 계기로 수도권 규제에 대한 빗장 풀기를 가속화해 결국 지방을 더욱 위축시키는 발단이 될 수도 있어서다.

투자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에만 판을 깔아주고 지방은 계속 소외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만약 정부 지원이 특정 지역에 편중하면 지역 불균형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정책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