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 벗어날 확률 17.1% 불과 "소득 지원만으론 해결할 수 없어"
노인 10명 중 7명은 소득'자산'주거'건강'노동'사회참여'사회관계망 중 2가지 이상의 빈곤을 함께 경험하는 '다차원 빈곤층'으로 조사됐다. 빈곤층을 벗어나는 확률인 빈곤탈출률은 17.4%로 낮았고, 비빈곤층에서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확률은 이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 겨울호에 실린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실태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황 부연구위원은 65세 이상 노인 2천889명을 대상으로 소득'자산'주거'건강'고용'사회참여'사회관계망 등 7가지 요인에 대한 빈곤율을 산출했다. 이른바 '노인의 4고(苦)'로 불리는 가난, 질병, 무위, 고독과 관련된 이들 7가지 요인 중 2개 이상에서 빈곤 상태인 노인의 비율, 즉 '다차원 빈곤율'은 67.3%(2013년 기준)에 달했다.
이는 2011년 기준 73.1%보다는 5.8%포인트 낮은 것이다. 2011년과 2013년 사이 소득 빈곤율과 자산 빈곤율 등 모든 요인의 빈곤율이 낮아졌다. 두 해 사이에 빈곤 상태를 비교해 빈곤이 어느 정도 굳어졌는지 알아봤더니 2011년 다차원 빈곤 상태였던 사람 6명 중 1명꼴인 17.4%만이 2013년 비빈곤 상태로 바뀌었고, 나머지 82.6%는 빈곤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반면 비빈곤 상태였던 노인의 60.9%만 기존 상태를 유지했고, 나머지 39.1%는 빈곤 상태로 새로 편입됐다.
이는 소득 빈곤만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빈곤 노인 5명 중 1명(20.1%)은 빈곤에서 탈출했지만 비빈곤 상태에서 빈곤 상태로 들어간 노인의 비율은 24.1%였다.
7가지 요인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자산과 주거 사이를 제외하면 모두 상관관계가 낮았다. 가령 자산 상황이 좋아지거나 나빠진다고 해서 소득 상황에 영향이 미치는 정도가 낮고, 반대로 소득 상황이 주거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부분 빈곤요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크지 않다. 즉 소득 지원만으로 다차원 빈곤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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