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공화당 정부 모두 북한붕괴론에 바탕해 실패"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정부 모두 '북한붕괴론'이라는 잘못된 전제에 바탕을 둔 대북한 정책을 펴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주장했다.

　폴리티코는 7일(현지시간) '힐러리 클린턴의 북한 문제' 제하 기사에서 힐러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정부 1기 때 국무장관으로서 주도해 세운 '전략적 인내' 정책이 또다시 북한의 핵 야심을 막지 못하며 '미국 정부의 최대 취약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대 공공정책대학원(케네디스쿨)의 핵무기 비확산 전문가 매튜 번은 "오바마 정부로선 마땅한 선택방안이 없다고 여겼을 수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략적 인내'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추진을 앉아서 지켜보겠다는 것이며 나는 당초부터 이를잘못이라고 생각했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오바마 정부가 부인했음에도 대북정책에 관여했던 일부 미국 전직 관리들은 이 정책이 '북한은 내버려두면 어느 시점에 스스로 붕괴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바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국무부 정보조사국(BIR)의 분석관이자 동북아팀장을 지내고 2년 전 은퇴한 존 메릴은 "당시 사람들은 북한이 결국 사라질 것으로 잘못 생각했다"면서 "물론 이는 오산이었고,난 당시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폴리티코는 역설적으로 공화당 조지 W 부시 행정부 내 네오콘들도 정권 초기부터 유사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폴 월포위츠 국방차관은 2004년 북한이 "경제적 붕괴의 벼랑 끝에서 비틀거리고있다"면서 경제 및 인도적 지원 등을 동결하면 북한이 정치적으로도 붕괴할 것임을 설파하기도 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가 모두 공유한 '북한의 내구성'과 관련한 이런 오산의 역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이 터진 이후 힐러리는 변명하는데 급급하고,공화당 대선주자들도 대안 제시 없이 클린턴과 오바마로 이어지는 민주당 정부를 공격만 하고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에도 오바마 정부의 '상투적 반응'은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었으나 2013년 북한 핵실험 당시 중국의 중단 호소를 북한이 일축한 바 있다고 폴리티코는 상기시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정책이 지난 20여 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이 됐으며,중동의 이란이나 사우디 아라비아 같은 나라나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집단에 핵과 미사일 기술을 팔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메릴은 "북한은 이젠 모든 점에서 핵무기 보유국이라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가북한 문제에 다시 개입하는 방법을 찾을 능력이 없어 보인다.희망컨대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아니면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최근 펴낸 '벼랑 끝에서 걸은 나의 여로'(My Journey at the Brink)에서 "북핵 관련 정책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성공하지 못한 외교 사례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페리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선 "과거 내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폭격이라는 도발적인 계획을 추진한 바 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며 외교적 해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6자회담뿐 아니라 미-북 양자 혹은 3자회담 등을 통한 적극적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미국 핵과학자 지그프리트 해커 박사가 제안한 '3 No 원칙'이 회담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3 No 원칙은 북한이 핵무기를 더 이상 추가하지 않고,핵무기 성능을 개선하지 않으며,핵무기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협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