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의 노사화합, 대구 발전으로 이어가야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구시와 공기업 비정규직 319명을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공기업 무기계약직 139명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한편, 급식비와 교통비를 올린다. 또, 휴게실과 탈의시설을 바꾸고 청소 업무자 고용 형태를 직접 고용이나 자회사 건립으로 바꾸는 등 근로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앞으로 대구시는 비정규직 개선 실무 추진단을 만들어 이런 분위기를 민간 부문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대구시가 저임금과 고용 불안 이중고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구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연간 32억원, 무기계약직 호봉제 도입에 4억여원의 추가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는 6조9천억원이 넘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비춰보면 미미하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과 사기 진작 등 조직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또한, 비정규직이 늘어가는 추세에 대한 대구시의 선제적인 대책이라는 점에서 민간 분야에까지 파급하는 잠재 효과도 충분하다.

그동안 대구시는 정부의 노동 개혁에 발맞춰 발 빠른 모습을 보였다. 지난 9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시 5개 공기업 노동조합과 정년 퇴임 3년 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이며 감액률은 연차에 따라 6~30%이다. 임금피크제 합의가 노동자의 양보로 이뤄졌다면, 이번의 근로조건 개선은 사용자 측의 노력에 비유할 수 있다. 물론, 이에 해당하는 노동자 개별적으로는 이익과 불이익이 당연히 엇갈린다. 그러나 노사가 화합해 대구시가 발전하고, 여러 공기업의 경쟁력이 살아날 바탕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모든 경제지표가 바닥세인 대구의 현실에 비춰 시와 공기업 노사가 화합해 일치단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하다. 이 화합과 단결이 하나의 훌륭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대구시와 5개 공기업을 합해 모두 1천700여 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18% 정도다. 남은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문제 해결도 빨리 뒤따라야 한다. 이와 함께 이런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야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에게 양보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양보에 대한 대구시의 화답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