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협상…3시간 논쟁, 이틀째 '결렬'

與野 지도부 12일 다시 회동

여야 지도부가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원유철 원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물밑 조율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3시간 가까이 협상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동에는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 수석부대표와 국회 정개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도 배석했다.

여야 지도부는 전날에도 심야회동을 가지며 공전하는 선거구 획정의 돌파구 마련에 나섰으나 빈손으로 발길을 돌렸었다. 이에 따라 13일로 예정된 선거구 획정안 법정 시한 내 처리는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이틀에 걸친 '4+4 회동'에서 기존 방침을 각각 고수하며 맞섰다. 새누리당은 4년간 인구증가와 선거구 인구편차 조정(현재 3대 1 이내→2대 1 이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수 증가가 불가피하므로 농어촌 지역구 수 감소를 최소화하고 대신 비례대표 의원을 줄이자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재 54명인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12일 정오 국회에서 다시 회동해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안 확정은 시간을 끌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야 마련돼 왔다. 19대 총선 경우 선거일(2012년 4월 11일)을 약 한 달 앞둔 그해 2월 29일에, 앞서 18대 총선 때도 선거일(2008년 4월 9일)을 한 달가량 앞둔 그해 2월 29일에야 선거구 획정안이 확정돼 공포됐다.

정치권의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대립이 계속될 경우 내년 총선 준비에 큰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헌법재판소는 현행 선거구별 인구편차(3대 1)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며 2대 1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연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해 올해 12월 31일이 지나면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사라진다. 자칫 국회의원 선거구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