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대구산단 전략사업지구 사업 강행 논란

"이주 대책도 없이 사업 밀어 붙이나"

국토교통부가 2009년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한 대구시 서구 중리동 일대 서대구산단. 대구시가 주민 동의 없이 산단 내 전략사업지구 사업을 강행하자 일부 토지 소유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시가 서대구산업단지(이하 서대구산단) 내 전략사업지구(이하 전략지구)를 주민 동의 없이 결정하고 사업을 강행(본지 6월 1일 자 16면, 7월 30일 자 5면 보도)하자 매각 예정 토지 소유주들이 시에 대해 '불통 행정'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가 "토지 수용 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 조항을 신설하는 등 늑장 대응에 나서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대구산단 일부 지주'입주자, 뒤늦게 토지 편입 알아

대구 서구 중리동 일대 서대구산단은 국토부가 2009년 '노후산단 재정비 우선사업지구'로 선정한 곳이다. 대구시는 2012년 이곳에 사업비 1천721억원(국비 861억원, 시비 860억원)을 들여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공간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는 사업 과정에서 다른 입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대구시는 2013년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단 남동쪽 퀸스로드 일대 4만1천㎡ 부지를 산단 발전의 '앵커' 역할을 할 전략지구로 지정, 이곳에 포함된 약 2만㎡ 규모 공장부지를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다. 산단 재생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략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가 같은 해 9월 산단 입주민에게 설명회를 열고, 12월에는 사업 계획을 확정했으나 당시 설명회에 직접 초청받지 못한 매입 예정지의 지주'입주자들은 올해 초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동의 없는 사업 밀어붙이기'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 '토지 추가 편입 시 소유자 동의받아야' 조항 신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1일 개정된 '산업입지법'에 '사업지구 지정권자가 중도에 지구 일부 토지를 추가로 수용할 때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돼 논란을 키우고 있다. 종전에는 '계획을 변경할 때 이해 당사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서대구산단 지주들은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법에 함께 신설된 부칙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지구 전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계획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기 때문.

이에 대해 한 지주는 "뒤늦게 법을 개정한 것은 국토부와 대구시 모두 이해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대구시는 법의 허점을 악용해 입주민들로부터 미리 사업 동의부터 받고서 뒤늦게 계획을 바꿨다. 국토부도 서대구산단의 갈등을 외면하고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일부 지주, "시가 LH 측에 수익사업 약속한 것"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산단 재생사업을 제때 시작하기 위해 시행사인 LH에 토지 매입을 담보로 한 '알짜 수익 사업'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전략지구 약 4만㎡ 가운데 산단을 이끄는 역할을 할 복합시설용지는 단 1만㎡. 나머지 약 3만㎡에는 식당'편의점'목욕탕 등 근린사업시설(1만6천㎡)과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전략지구를 조성한 뒤 토지 상태로 분양'입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지주들은 "대구시가 전략지구 계획을 추가한 것은 이곳에 대한 수익사업을 약속하고서 LH에 땅을 제공하기위한 것이다. 이는 LH 측에 산단 재생사업을 맡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LH는 지난달 22일 지주 대표를 만나 "원한다면 전략지구 조성 후 한 지주에게 최대 990㎡까지 평균 입찰가로 매매하겠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주'입주자들은 이 같은 제안이 터무니없다는 반응이다. 전략지구 지주'입주자 모임 대표인 노상훈 ㈜삼양 대표는 "대구시가 산단 전체의 발전을 위해 전략지구를 정한 것처럼 설명하더니 일부 입주자의 희생을 통해 LH에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 집단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사업 3개월 앞두고 이주대책도 없어

대구시가 사업 시행을 3개월 앞둔 이달까지 전략지구 주민의 이주 대책을 공개하지 않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전략지구 예정지에는 지주 8명의 토지와 염색공장 등 공장 10여 곳이 포함돼 있다. LH는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대구시, 지주'입주자 등과 함께 토지'건물'영업손실액 평가를 거쳐 보상가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주'입주자들은 "가격'입지'직원 출퇴근을 모두 고려했을 때 마땅한 대체 부지가 없고 이전 비용도 만만찮을 전망"이라며 "조속한 이전지 선정과 적절한 보상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이달 중 대구시 심의와 LH의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주 대책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원스톱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법이 정한 대로 따르고 있으며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