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분계선 440m 남쪽에 3발 매설…北,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

작년 말부터 이상행동 감지 20명 씩 모여 MDL 침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DMZ) 안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와 합참 요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지난 4일 발생한 DMZ 폭발사고는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일어났다고 10일 발표했다.

◆북, DMZ에서 새 유형 도발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군은 파주 인근 DMZ 안의 MDL을 440m가량 남쪽으로 넘어와 추진철책 통문 북쪽에 2발, 남쪽에 1발을 각각 매설하고 돌아가는 대담한 행동을 보였다.

북한은 1966~67년에도 DMZ 보급로 상에 지뢰를 묻어 우리 군이 여섯 차례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이 DMZ를 제 집처럼 휘젓고 다니면서 지뢰를 매설한 행위는 정전협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측도 우리 측 조사 결과에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유엔군사령관도 최윤희 합참의장과 통화에서 북한군의 이런 무모한 행위가 한반도 정전체제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한편 한국군 조사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북한군은 작년 말부터 10~20여 명씩 몰려다니다 일부가 MDL을 침범했다가 빠지는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 식별됐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런 행동을 "담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분석하기도 했다.

◆노크'대기 귀순 이어 DMZ 감시 또 허점

우리 군의 DMZ 감시체제에도 허점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군이 MDL을 440m나 넘어와 목함지뢰를 매설해 놓기까지 우리 군의 감시장비에는 포착되지 않았다. 다만, 4일 오전 우리 군 부사관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를 밟아 폭발하는 장면이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북한군 2명이 추진철책의 통문에서 대담한 매설 작업을 할 동안 뒤쪽에서는 여러 명이 엄호 작전을 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사고지점의 MDL을 넘어오는 북한군은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군 GP와 우리 측 추진철책 사이의 구역은 우리가 감시하는 데 불안전한 상황이 많다"면서 "24시간 완벽한 통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군은 2012년 일명 '노크 귀순'과 지난 6월 '대기 귀순' 사건이 발생하면서 DMZ 감시에 허점을 노출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12년 10월에는 북한군 병사 1명이 강원도 고성 동부전선으로 넘어와 우리 군 GOP의 창문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표명해 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문책당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MDL을 넘어 귀순한 북한군 병사(하전사 중 하급병사)가 귀순 하루 전 우리 군 소초(GP)에 도착했다가 다음 날 발견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