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땜질식 미봉책뿐인 정부의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

국토교통부가 최근 지방공항 시설 사용료 3년간 전면 면제와 한국공항공사의 지상조업 서비스 확대 등 지원책을 통해 침체된 지방공항을 살려나가는 방안을 내놓았다. 천덕꾸러기 신세인 지방공항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정책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세부 과제로 이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조만간 자세한 기준을 마련해 내년 중 지방공항 1, 2곳에 시범운영해보고 지방공항 전반에 걸쳐 변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 9일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외국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활성화 방안대로 지방공항이 이른 시일 내 제자리를 찾고 경쟁력이 크게 높아진다면 다행한 일이다. 하지만 새 수요 창출과 획기적인 자구책 마련 등 노력 없이 혈세로 적자를 메우거나 특전 제공과 같은 미봉책으로는 지방공항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지방공항은 국내외 항공교통환경 변화나 수요 예측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따라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 사실상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이용객이 적어 적자가 쌓이면서 문을 닫거나 개점휴업 상태의 지방공항이 수두룩하다. 양양'청주'대구공항처럼 저가항공사 취항과 외국 단체 관광객 환승 때 무비자 입국 등 정책 변화를 통해 조금씩 활기를 띠는 공항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 지방공항의 경우 김해나 제주공항 등과 비교할 때 경쟁력은 말할 것도 없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지방공항 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없이 당근책 위주의 구상만으로 지방공항을 되살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다. 수요 전망과 차별화 전략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가능성 있는 지방공항은 살리되 그렇지 못한 경우 과감하게 청산해야 한다. 가능성이 낮은 지방공항까지 모두 살리겠다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장기적으로 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을 고려해 공항 정책을 전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거시적 시각에서 관문'거점 공항을 축으로 한 구조적인 재편을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공항이 살고 국내 항공교통정책의 경쟁력과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