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남 겨냥한 새정치연합의 SOC 예산 전액 삭감 주장

정부가 제출한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새누리당은 원안대로 처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경 심의가 또다시 '정치화'되는 것은 물론 추경의 집행도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은 추경 규모를 최대화해야 추경 편성의 목표인 경기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불필요한 곳까지 지원할 수 없다며 당초의 절반 규모로 삭감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 낭비를 막는 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의 삭감 계획을 탓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불필요한 곳'으로 지목한 것이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이란 점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도로사업 18개와 철도사업 15개에 1조1천878억원을 책정하는 등 총 1조5천억원을 SOC 부문에 배정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를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으로 규정하고, 전액 삭감해 메르스 피해 지원,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옳지 않다. 우선 SOC 예산을 그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뭉뚱그려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고 단정했다는 점에서 그렇다. 어째서 총선용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은 없고 그냥 총선용이라는 주장만 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라면 SOC 사업은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면 그 시급성이나 필요성에 관계없이 무조건 총선용이라는 얘기가 된다.

더 큰 문제는 영남권 예산은 모조리 삭감해버리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점이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이 지난 3일 "국토부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영남권에 관련 예산을 몰아주고 있다"고 한 것은 좋은 방증이다. 그러나 진실은 추경의 SOC 예산은 영남권만이 아니라 영남과 다른 도에 걸쳐 시행하는 지역 간 사업을 위한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사업이 시행되면 영남에는 예산의 일부가 배정된다. SOC 예산 전액이 삭감되면 영남에 배정된 예산 역시 삭감된다. 새정치연합이 이것을 노리고 SOC 예산 삭감을 주장한다고는 믿고 싶지 않지만 드러나는 그림은 그렇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