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내리고 가계대출 규제 뒤통수?

한은 규제 전국확대 방안 검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대출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가격 안정과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서 적용되는 DTI(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최근 대구를 비롯해 부산'경남 등 일부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심상찮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현재 1천89조원으로 집계된 가계부채는 전세가격 급등과 주택구매 수요증가로 다음 달 중 1천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구의 증가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번 확대에 대구가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비수도권 중에서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난 지역 중에 대구는 4조6천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경남(5조원)이며 부산(3조7천억원), 충남(2조6천억원), 세종시(1조1천억원) 등이 있다.

이 같은 증가세에 이미 은행들도 가세했다. 기준금리 인하 후 시중은행들은 앞다퉈 대출금리를 2%대로 끌어내리고, 시중은행들은 24일부터 2% 중반대 전환대출(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을 장기 분할상환형 고정금리대출로 갈아타는 것) 상품까지 내놓는다. 대구은행 등 일부 은행들도 지난해부터 전환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곧 가동할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토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역 등을 선별해 적용 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대출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대출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돼 금리 인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지역 경기를 이끄는 부동산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최창희 기자 cchee@msnet.co.kr

임상준 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