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월성1호기 재가동 심사 격납용기 R-7 안전기준 제외"

원전 전문가 단체·학자 문제 제기…'계속운전' 둘러싼 의혹 밝히기로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이하 월성)1호기가 12일 재가동 여부 결정을 앞둔 가운데, 원전 전문가 단체와 학자가 계속운전 심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파문이 예상된다.

원자력안전과미래(대표 이정윤) 측은 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15일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 심사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계속운전 심사보고서상 격납용기(원자로와 냉각계통 등을 보호)의 설계압력을 설명하면서 R-7 안전기준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이정윤 대표와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는 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계속운전 결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밝히기로 했다. R-7은 원자로 격납건물에 대한 안전기준으로, 원자로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높은 압력조건을 격납용기에 반영토록 한 캐나다 안전기준이다. 문제는 R-7이 월성2'3'4호기에는 적용돼 있으나 월성1호기에는 이런 기준이 없어 냉각재 상실사고 발생 시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격납용기 수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한수원 측이 '계속운전이 허용된 캐나다 원전도 월성1호기처럼 격납용기 수문을 새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데 대해 이 대표 등은 "땅이 넓은 캐나다에 비해 매우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국내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 20조 1항)을 어긴 답변"이라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격납용기 압력을 빼내는 배기장치만으로 격납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압력 상승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없다'며 반박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측은 한수원 등이 월성1호기 계속운전을 고집하는 이유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진흥위원장인 총리 산하로 돼 있다 보니, 조직 구조적으로 안전보다는 진흥이 강조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규제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심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독일(원전 19기)에는 2천 명 가까운 기술인력이 있으며 미국(100기)도 4천 명이 있는데, 23기를 보유한 국내 기술인력이 500명에 불과한 것은 원자력 안전 저해 요소라고 했다.

이정윤 대표는 "월성1호기의 계속운전 전면 재심사가 이뤄져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안전규제 기술인력 2천 명 확보, 폐쇄'독점적 원전 안전 규제 활동의 투명성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간검증단은 월성1호기 재가동 여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의한 방사성물질 방출 평가 및 대책 마련 필요 등 32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들 사항이 이행돼야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포항 박승혁 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