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이제는 드러난 문제점 보완에 초점 맞춰야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가 지난 16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물을 내놓았다. 결론의 무게 추는 성공적이었다는 쪽으로 조금 기운다. 조사평가위는 4대강에 설치한 16개의 보(洑)가 구조물 본체의 균열과 누수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원래 목적인 홍수와 가뭄 조절 효과에 대해서도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완전 해소 8.6%, 줄어든 곳 85.1% 등 93.7%에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중을 조사한 9개 보 가운데 달성과 구미를 비롯한 6개 보의 물받이 공에서 누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문제가 됐던 생태계 파괴 논란은 보 건설 주변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났고, 수질은 대체로 좋아졌지만, 낙동강 상류 4개 보 구간에서는 오히려 나빠졌다. 또, 지난해 극심했던 녹조 현상은 보 건설에 따른 느린 유속이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에 대한 반응은 반반이다. 그동안 보 건설을 찬성했던 여당 등은 현 정부가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 전문가 92명이 장기간에 걸쳐 확인 조사하고 나서 내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야당과 환경 단체 등은 효율성보다는 문제점이 더 많이 드러났다는 견해다. 부실한 환경영향 평가로 생태계 파괴를 막지 못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정부의 공식적 조사로 드러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4대강 사업은 지난 이명박정부의 최대 역점사업이었지만 국민합의 부족에 따른 졸속 추진으로 오랫동안 논란이었다. 또 이번 조사평가위의 결과가 다소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그동안 나왔던 공과(功過)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어서 논란을 재연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야당 등에서는 마치 보가 당장에라도 무너질 듯이 부풀려 반대해 왔다. 4대강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반면 환경 단체가 주장한 생태계 파괴나 수질 오염 등도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소모적인 문제 제기는 그만두는 것이 옳다. 드러난 문제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보완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도 일방적인 성공 홍보보다는 반대 여론에 더욱 귀 기울여 해결 방안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