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 138개 법안 졸속 통과

국회가 현안과 법안을 졸속처리하고 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138개 안건을 벼락치기 식으로 처리하더니, 남은 현안과 법안도 연말 국회로 미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조짐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10일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국정조사,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이 주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원하는 새누리당과 사자방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새정치연합 간 빅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평행선만 달리다 이것 처리해주면 저것 받아들이겠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무늬만 통 큰 정치를 연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정기국회는 9일 종료했지만 쟁점법안 가운데 상당수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연말 임시국회로 넘겼다. 벼락치기 처리 재탕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폐지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라는 일명 부동산 3법과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기본법,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하려 한다. 새정치연합은 고용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인상법, 간병부담 완화법, 출산장려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도서구입비 세액공제법 등 풀뿌리 민생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쟁점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논의되지 않았다. 상임위에서 논의돼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이 대다수 남아있다.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 민생이 살가워지도록 함께 역점을 두기 바란다"는 새누리당 입장을 밝혔고,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 법안 등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여야가 민생경제를 외치고는 있지만 처리하려는 법안의 성격이 너무 달라 12월 임시국회도 공회전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근 불거진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 등 비선 실세 논란이 연말 임시국회의 화약고가 될 전망이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