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 5명만 "모든 특권 포기"

"의정활동 회의에 한정 안돼…불체포특권 내려 놓으면 자유로운 입법 기능 막아"

여야는 혁신 경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고 싶어한다.

새누리당은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꾸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앉혔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천이 먼저"라며 정치혁신실천위원회(위원장 원혜영)를 만들었다. 그런데 내부 반발이 만만찮다. 기득권 내려놓기가 그만큼 힘들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1차 혁신안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8대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당 의원총회에서 집단 반발에 부딪쳤다. "혁신특위를 혁신해야 한다"(김성태 의원)는 으름장까지 나왔을 정도다.

지역 정치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8대 혁신안(위 그래픽 참조)에 모두 동의하는 국회의원은 단 5명. 의원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항목에 중복 표시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반대한다"(15명)

서상기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무노동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다.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에 임하지 않더라도 다른 의정활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며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에서 적용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기계적으로 적용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장윤석 국회의원(영주)은 "의정활동을 회의 참석에 한정하는 견해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했고, 정희수 국회의원(영천)은 "의정보고회나 긴급현안 청취 등 고유활동으로 부득이하게 불출석하는 경우까지 통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 김재원(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돼 여야 합의 없이는 상임위나 본회의가 열리기 어렵다. 회의 공전 시 세비지급 금지에는 동의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는 안 될 말"(10명)

주호영 국회의원(대구 수성을)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석 국회의원(포항북)은 "책을 정가에 판매하고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면 된다. 책 판매를 하지 않는 북콘서트까지 금지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이완영 국회의원(고령성주칠곡)은 "출판기념회를 선관위에 위탁해 회계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김재원 의원은 "부작용이 있다고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장윤석 의원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불체포 특권, 포기할 수 없다(5명)

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불체포 특권은 행정부, 사법부를 통한 부당한 체포,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운 입법부 기능을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를 들었다.

이완영 의원은 "불체포 특권은 삼권 분립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남용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개선의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김재원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경과하면 후속처리절차가 없다. 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 세비를 동결한다고?(5명)

동결보다는 자진반납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주호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세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따라 인상하게 되어 있어 세비 자체를 동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인상된 분량에 대해 반납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심학봉 국회의원(구미갑)도 "세비는 반납으로 조정 가능하다"고 했다.

김희국 의원은 "의원 세비보다 국회의원은 입법, 예산 심의, 국정조사 및 감사 능력 향상 3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다. 세비는 표피적 사안"이라고 했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이지현 기자 everyda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