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류 논란 수능, 제도가 아닌 운용이 문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논란 열흘 만에 교육부가 생명과학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 이로 인해 많은 수험생들의 과목 등급이 요동치면서 입시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복수정답인정으로 등급이 올라가게 된 수험생이나 떨어진 수험생 모두 원치 않은 피해를 입은 것은 매한가지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평가원장이 사표를 냈다지만 교육부 또한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가 요구된다.

1993년 처음 수능이 실시된 후 올해까지 정답과 관련해 말썽을 빚은 것은 모두 다섯 차례였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전원 정답 처리된데 이어 2년 연속 출제 오류가 생긴 것은 처음이다. 한꺼번에 두 문항이 복수 정답 처리된 것 역시 수능 사상 초유의 일이다. 올해는 '물수능' 논란에다 두 문제 오류 파문까지 겹쳐 20년 수능 사상 최대의 위기라 할만하다.

올해 수능이 최악인 것은 그동안 잠재돼 있던 수능 출제 시스템의 오류가 내'외부적으로 곪아 터졌기 때문이다. 고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교수들이 출제를 하다 보니 해마다 변별력이 들쭉날쭉하고 이마저 특정 학교 인맥이 장악해 있으면 출제 오류를 지적하거나 제대로 걸러낼 수조차 없다. 교육부가 EBS 연계율 70% 이상을 강요하다 보면 문제를 꼬아 수험생의 실수를 유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부에서 수능 폐지론이나 자격고사론을 들고 나오지만 얼토당토않다. 대학이 학생들을 뽑을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은 필요하다. 학생들의 요구도 수능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되어 달라는 것이지 수능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수능 시험은 제도 운용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20년 이상 지속해온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수능 개선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개선안은 수능시험에 잦은 오류가 생기는 원인을 찾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특정 학교 인맥 중심으로 흘러가는 출제시스템 문제라면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출제를 담당하는 평가원에 재량을 주되 그에 따른 책임 역시 철저히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