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위험 교실서 수업 받는데도 돈 타령만…

대구 5개 초교 아전 D등급, 3개교는 철거,개축…300억 예산 없어 개보수 손놔

대구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대구의 5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붕괴 위험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시교육청의 안전진단에서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에 지정됐으나, 시교육청으로부터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건물 개'보수를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8월 1일 대구의 초교 7곳(건물 7동)에 대해 시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재난위험시설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중 5개 학교(건물 5동)를 D등급으로 지정했고, 나머지 2개 학교(건물 2동)엔 C등급을 줬다. 법령에 따르면 건물 안전기준은 A~E등급의 5단계로, D등급은 주요 기둥과 보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로 재난위험시설에 해당한다.

심의위는 5개 학교 건물 중 2개교(2개 동)는 보수'보강 대상으로, 3개교(3개 동)는 철거'개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앞서 2012년 지은 지 40년 이상 된 대구지역 10개 초'중'고교 12동에 대해 정밀검사를 해 7개교(7개 동)를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분류, 지난해 안전진단을 했다.

시교육청은 건물 개'보수가 시급하다고 인정했지만, 공사에 필요한 50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이들 학교에 다니는 2천700명의 초등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수업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시교육청은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교육청 자체 재정이 힘들어 다른 예산에서 전용할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게 이유이다. 또 내부 방침상 화재,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아니면 예비비를 재난위험시설에 사용하기도 어렵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의위 결정이 나기 전에는 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비를 책정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이른 시일 안에 공사비 확보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9월 교육부에 이와 관련된 특별 교부금 382억원을 신청했지만, 이달 4일 겨우 45억원의 설계비를 받았다. 하지만 설계 작업을 하는 데 통상 1년 정도 걸려 이들 학교에 대한 공사는 일러도 2016년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개'보수 공사가 이뤄질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매월 한 차례 특별 관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