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방위사업청을 해체하라

우리 군이 첨단임을 자랑해온 무기들이 실제론 부실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기본 화기인 소총에서부터 1조 원을 들여 만든 이지스함에 이르기까지 제 기능을 하는 무기를 찾기 힘들다. 방위사업청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우리 군이 막상 손에 쥔 것은 결함투성이의 형편없는 장비들이다. 이런 무기를 들고 북한에 맞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방사청이 비리로 얼룩져 국토방위를 좀먹는다면 해체도 고려해야 한다.

2006년 방사청 출범 후 최근 방산비리는 폭발하고 있다. 명품이라고 자랑했던 K-2 전차는 파워 팩 결함으로, K-11 복합소총은 설계와 제작기술상의 문제로 전력화에 차질을 빚었다. 첨단 이지스 구축함인 율곡 이이함은 탑재된 어뢰 기만탄 24발 중 18발이 바닷물에 부식돼 사용불능 상태였다. 중국산 베레모를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다 적발됐던 업체는 불과 3개월 후 보란 듯 군용모 22만 개를 다시 낙찰받았다. 2012년 건조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구조함'이라는 군의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레이더 장비 등이 부실해 해군이 인수를 거부했다. 복마전이 따로 없다.

방사청이 출범한 것은 군납 업무를 국방부에서 분리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덕분에 무기 획득, 예산 편성, 무기체계 시험 평가, 연구개발까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거머쥐었다. 지나친 집중으로 '방산 비리만 양산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묵살됐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방사청은'군피아'만 양산했을 뿐 국가 미래 전력 건설에 실패했다. 여당의원조차 '눈먼 돈을 계속 먹는 방사청을 없애야 할 때'라고 한다.

방사청 신설 후 우리 군의 대북 전투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북한의 핵이나 화생방, 탄도 미사일 등에 대한 대비책도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3차례나 핵실험을 한 이후에야 킬-체인이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가 방어의 중추가 되어야 할 기관이 잿밥에만 눈독을 들였다면 이제라도 종전 시스템으로 되돌리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따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