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쥐어짜기 세무조사' 왜 ?

지난해 평균 35일 전국 최장, 개인 연장일수 34.7일…건당 세정지원은 꼴찌

대구경북 납세자들이 세무조사는 전국에서 가장 강도 높게 받는 반면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에서는 가장 홀대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 납세자들은 평균 한 달 이상 세무조사를 받는데다 세정지원이나 납세자 보호 수준은 6개 지방청 중 가장 낮았다. 부과 세액 증가율도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20일 대구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구청의 '쥐어짜기' 식 세무조사와 '짠돌이' 세정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비례) 의원에 따르면 대구청의 작년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5일, 개인사업자 22.6일로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3일(2.8배), 개인은 11일(2.0배) 늘었다. 특히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평균 연장일수는 34.7일로 전국 평균 23.6일보다 11.1일이 길어 6개 지방청 중 가장 길었다.(표 1 참조)

또 대구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한 건당 세액은 3억1천만원으로 5년 동안 1.8배 증가해 전국 평균(1.4배)을 웃돌았다. 홍 의원은 "대구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면서도 납세자의 요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나 중단은 단 1건도 없으며 세무조사유예 실적 역시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다. 납세자보호제도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질타했다.

또 "어려운 지역 경제 여건 속에서 세수가 줄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무리한 세무조사보다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조세저항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금액은 전국에서 꼴찌를 기록했다. 세정지원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기한연장을 모두 포함하는 수치다.

새누리당 류성걸(대구 동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국세청의 건당 세정지원 금액은 700만원으로 전국 지방청 중에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청은 3천500만원, 중부청 2천800만원, 대전청 1천400만원, 광주청 1천300만원, 부산청 2천20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았다.(표 2 참조)

전국적으로 대외적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세수실적이 좋지 못함에도 대구국세청은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4조3천223억원을 걷어 전년대비 5천859억원(15.6%)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세금은 많이 걷는 대신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은 줄이고 있어 중소자영업자의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류성걸 의원과 김광림(새누리당 경북 안동) 의원은 "지난해 대구청의 세무조사 건수가 5년 전보다 30%나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음에도 덜 거둔 세금이 786억원으로 4배 가까이 늘고, 잘못 부과해 돌려준 세금도 5년간 1천604억원에 달한다. 특히 현장조사가 5년 사이 10% 정도 증가하는 등 '들이닥치기식'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강형원 대구국세청장은 "다른 지방청보다 조사연장 기간이 긴 편이지만 실제 연장률은 6%대로 양호한 편이고 조사중지 건수도 신청 자체가 적은 편이다. 납세자들에 대한 세정지원 금액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지만 대구경북에는 대기업보다 중소 영세사업자들이 많다 보니 금액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중소사업자들의 세무조사 편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 또 가이드북 등을 제시해 납세자들의 권리를 고지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