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양군의 출산 혁명, 정부도 벤치마킹하라

경상북도 내 23개 시군 가운데 군세가 약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나인 영양군이 출산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영양군은 태어나는 아기 모두가 영양군의 아기라는 생각을 갖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기를 낳고 기르고 있다. 그야말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속담을 재정적, 현실적으로 실천하면서 '아기 낳기'는 영양군의 축복처럼 퍼져가고 있다.

아직 미약하지만 영양군 발(發) 출산 혁명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에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04년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96명이었으나 10년 만인 올 10월 10일 현재 105명이 새 생명을 얻었다. 구미'경주'칠곡'영천'예천'봉화'청송'군위 등 타 시군이 지난 10년간 신생아가 줄어드는 추세를 영양군만 비켜갔다. 경북도는 지난 10년간 1천66명이나 줄어들었다.

영양군의 출산 혁명 비결은 산모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출산지원책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음을 모은 것에서 시작됐다. 2005년부터 이벤트성 출산 축하금 대신 매월 첫째 자녀냐 둘째 자녀냐에 따라 10만 원 내지 20만 원씩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치 유럽의 대표적인 저출산 국가이던 프랑스가 아이를 많이 낳으면 자녀가 어릴 때는 아동 수당만 해도 온 식구가 먹고살도록 지원해주면서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대한민국의 인구 열차가 영원히 멈출지도 모르는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구정책이 바뀌어야 한다. 투표권이 있는 노인층에 비해서 너무 열악한 출산과 육아 지원책을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지원과 의식 전환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예산 지원의 경우, 이미 일본은 올해부터 노인 위주의 복지정책을 출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꿈쩍도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의 경우, 4등급만 받아도 월 100만 원이 넘는 지원금(비용의 15%는 보호자 부담)이 나오지만, 신생아 양육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은 거의 없다. 정부가 영양군의 출산 지원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 인구위원회가 생길 필요성도 있다. 나라의 존립 기반이 되는 저출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다각도 모색과 극복 방안을 인구위원회 중심으로 주도해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