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중진 연일 군불, 野 문희상 위원장도 찬성, 靑 "국정동력 상실" 비판
새누리당 지도부와 중진 국회의원들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을 이야기하면서 논란이 예고된다.
'개헌론'은 미래권력을 주제로 한 것으로,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모든 이슈를 덮을 만큼 주목도가 높다.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여서 개헌이 가시화하면 국정에 동력을 걸지 못하고 힘을 잃을 수도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는 마치 입을 맞춘 듯 개헌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비박근혜계로 그간 비주류로 분류된 중진들의 입에서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의 보수혁신위원회 출범에 맞춰 개헌 문제까지 정치개혁 방안에 포함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재오 국회의원은 "보수혁신의 쟁점은 개헌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를 개헌하지 않고는 나머지 잔가지의 보수혁신은 의미가 없게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시스템이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가지는 원인이 됐다"고 통일에 대비한 개헌론을 지적했고, 이인제 최고위원은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새누리당에서 헌법개정 특위를 구성해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론이 달궈질 수 있는 것은 야당에서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서다.
우선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헌 찬성론자인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적극적으로 개헌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대선 당시 문재인 국회의원은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헌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헌론이 부각하면 여권의 분열은 불가피하다. 일단 청와대가 불쾌해할 것이고 당내 친박근혜계에서도 반대하고 있다.
그래서 김무성 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현재 권력구조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이 다 인정하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컨센서스를 확보했다. (하지만) 파행 정국이 해결된 뒤 개헌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해달라"며 시기 조절을 당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 초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이 되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이 다 빠져들어서 이것저것 (해야) 할 것을 (해)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상현 기자 subo8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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