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홀로 정기국회' 26일부터 돌입할까

새누리당이 16일 단독 국회 운영 움직임에 나선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도 이날 직권상정 결정을 발표하면서 '반쪽 국회' 돌입이 사실상 결정됐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 지연과 야당의 내홍으로 '식물국회'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 여당만으로라도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당내 혼란에 빠진 새정치민주연합이 계속 불참할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파행 국회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 의장은 16일 이수원 정무수석비서관을 통해 26일 본회의, 10월 1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현재 계류 중인 91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애초 17, 18일에서 새정치연합 사정을 감안해 29, 30일로 일정을 늦췄다.

정 의장이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한 것은 '의사일정에 관해 국회의장과 운영위가 협의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결정한다'고 규정한 국회법(76조 3항)에 근거한 것이다. 새누리당과 정 의장 모두 절차적 명분을 먼저 쌓고 나서 정기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진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한 셈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반쪽 국회 파행 우려도 만만찮다. 새정치연합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결정한 5차례의 선례 중 1차례는 여야 합의를 한 뒤 형식상 문제였고, 그 외 4건은 10년 전 사례"라며 "(그 이후) 의장이 본회의 일정을 정해 안건을 상정한 사례는 날치기 통과, 직권상정을 제외하면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과 거대 집권 여당으로서, 제1 야당이 어려움을 겪는 이 시기에 독단적'일방적 국회 운영을 자행하는 것은 제1 야당에 대한 모멸이고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국회의장의 단독 국회 운영 움직임을 두고 정치권에선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쌓기용'이란 시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야당의 불참이 확실시되는데 단독 국회를 소집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다. 식물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지적도 있었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으니 그냥 흉내만 내보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한편 탈당설까지 나돌았던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탈당 의사를 공식 철회하고 당무 복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박 위원장이 새 비대위원장을 추인하고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한 뒤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욱진 기자 pencho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