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데이터 개방땐 1인 창조기업 3년간 28만개 창출"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고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총 7천392종)를 일반에 개방하는 것만으로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28만 개의 1인 창조기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달 31일 발표한 공공데이터 민간개방의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16조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7만9천300여 개의 1인 창조기업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수치는 공공데이터의 가치가 연평균 7%씩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1인 창조기업당 평균 매출액(2011년 실태조사 결과 기준 약 5천725만원)에 기반해 산출된 것이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전문기술지식'지식재산권을 사업화하는 1인 기업을 말한다. 국내에 26만2천여 개(2011년 기준)의 1인 창조기업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존재하는 수만큼의 새로운 기업이 향후 3년 사이에 탄생한다는 것이다.

1인 창조기업 생성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공공데이터는 식품'의약품 분야였고 이어 법률, 산업, 방송'통신, 체육, 환경, 과학, 문화'예술, 고용'노동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인 식품'의약품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지식서비스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속한다.

보고서는 "저작권법 등의 규제를 받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데이터는 모두 민간에 개방해 창조경제의 원동력인 1인 창조기업을 활성화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민간 창업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독려하고 있지만 작년 말 현재 개방률은 15.2%에 그친다. 이에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 로드맵'에 따라 2016년까지 개방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최병고 기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