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국회 묶여 위기"…박 대통령 수석비서관회의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유족들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데, 국회에 묶여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안전업무도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이라며 세월호 특별법에 막혀 각종 경제'민생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현 정국에 대해 정치권을 겨냥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해법을 찾지 못한 가운데 야당과 세월호 유족들은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등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입장차와 유족들의 불만 등 꽉 막힌 정국을 헤쳐나가기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섰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한 여야의 2차례 합의가 무산되면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24일 세월호법의 해법 모색을 위해 여야, 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은 '재재협상은 없다'며 거부입장을 밝혀 막힌 정국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민 아빠' 김영오 씨는 대통령 면담 등을 요구하며 40일간 단식 농성 끝에 병원에 입원했고, 유가족 대책위는 청와대 인근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며 역시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까지 청와대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문제로, 대통령이 나설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세월호법은 여야가 처리할 문제이고, 청와대는 국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 초유의 참사와 국정혼선 상황에서 결국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최종적인 책임과 함께 해법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세월호법을 풀지 않고서는 경제 활성화와 국정 동력 회복이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큰 부담으로 안고 있다. 세월호법에 발이 묶여 경제활성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다시 국정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과 23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서 "세월호 풀지 않고서는 민생경제 등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대통령과 여당이 유족과 만나야 한다" "김무성 대표, 김영오 씨 만나야 한다"는 대화론과 재협상론이 나온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