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의 조직개편안 어떡해…대구시의회 임시회 처리 고심

가결 땐 소관 상임위 배분 갈등…'발목 잡기' 오해 부결도 부담

대구시 조직개편안을 심의하기 위한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 시의회 확대의장단(상임위원장 포함) 회의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대구시의 조직개편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8월 25~27일)를 앞둔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진퇴양난(進退兩難)의 깊은 고민에 빠졌다.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은 물론이고,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엔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본지 8월 15일 자 11면 참조)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당장 각 부서의 소관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시의회 내부에서 갈등과 분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국'과 '녹색환경산업국' 소관 상임위 결정을 두고 경제교통위원회와 건설환경위원화가 대립할 가능성이 크고, '교육'청소년 정책관'은 문화복지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등이 서로 다툴 소지가 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은 견제'감시 기능을 가진 시의회 조직과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하는 만큼 제7대 대구시의회가 본격 출범하기 전에 큰 틀의 합의나 의사교환이 충분히 진행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일방적인 조직개편안이 마련되면서 문제점이 불거진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시의회는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가결' 또는 '부결'의 결정만 할 수 있을 뿐, 수정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부결시키게 되면, '새 시장의 정책추진에 대해 시의회가 발목을 잡는다'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 또 무리하게 본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려 표결을 했다가, '겨우 과반을 넘는 수준'에서 가결될 경우에도 새 집행부 출범의 모양새가 구겨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직개편안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과 이동희 시의회 의장의 고심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유보' 의견도 조심스럽게 제시되고 있다. 조직개편안을 아예 상정하지 않은 채 임시회를 끝내고, 집행부에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뒤, 다음 임시회나 정례회(9월 11일 시작) 때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어떤 선택이든 '불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