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호기 신설 추가지원금 놓고 입장 '팽팽'

신한울원전 3, 4호기 건설을 둘러싼 울진군과 한수원의 팽팽한 대립으로 원전 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각종 법적 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당장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건설이 추진되더라도 3, 4호기는 최소 3년 이상 사업일정이 늦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 울진군과 한수원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울진군은 북면 종합장기개발계획 등 8개 대안사업비 2천억원 지원과 교육'의료부문 추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한수원은 8개 대안사업비 2천억원 일괄 타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11년과 2012년 진행된 신한울원전 3, 4호기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지난해 6월 3, 4호기 건설을 위한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계획했으나 울진군의 반대 등으로 무산됐고, 지금까지 15개월간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미 받은 환경영향평가 중 방사선평가는 법 기준 강화로 무용지물이 됐다. 방사선평가는 그동안 원전 반경 10㎞ 내로 한정했으나 지난 5월 반경 30㎞로 기준이 확대되는 법안이 공표돼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또 한수원은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 처리를 위한 사토장 확보에도 초비상이다. 3, 4호기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면 북면 고목리 일대 약 53만㎡ 규모의 사토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야만 땅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

올해 말 확정되는 정부의 7차 전력수급계획 중 신규 원전의 경우에는 영덕 원전 2기와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유일하게 포함된다. 한수원은 이를 감안해 앞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수원 측은 "당초 거론되던 신고리 7, 8호기와 삼척 원전 2기의 건설 계획은 7차 수급계획에서 제외된데다 영덕에서도 이희진 신임 군수의 원전 재검토로 인해 원전 건설이 불투명하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일 울진을 방문해 신한울원전 1, 2호기 건설 현장과 3, 4호기 건설 예정지를 둘러보고 원전 건설 현황을 보고받았으며, 울진 각계 인사들과 만나 지역여론도 청취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더 이상의 건설 지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울진군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실시계획안을 제출하고, 실시계획 승인인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울진군 한 간부는 "신한울원전 건설의 선결과제인 8개 대안사업과 추가 지원에 대한 타결 없이는 3, 4호기 건설계획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