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위축+운임상승…국내 경제 '세월호' 후폭풍 우려

현오석 부총리 "민간소비둔화 적극 대응" 시사

세월호 침몰 참사로 상승세를 타던 우리 경제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회복세를 타던 경제가 급격한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다시 꺾이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우선 정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 둔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을 내비쳤다. 그는 최근 국내 경제 관련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경제동향 점검 간담회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소비가 둔화하고 있으며 국내 경제의 민간 부문 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하다는 진단을 내놨다.

현 부총리는 "지난달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국민적 애도 분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더해진 것이 사실"이라며 "소비 및 관련 서비스업 활동에 다소 부정적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특히 사고 직후 소매판매, 문화시설 이용, 관광 등의 분야에서 민간소비가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경제부처이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걱정'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일부에서 흘러나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응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현 총리의 이번 발언을 통해 소비 둔화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자칫 장기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내비쳐 앞으로 대응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도 비관적 시각을 드러냈다.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2분기 경기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전국적인 애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 여행 등의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는 등 소비 위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 서울언론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한 결과, 2분기 경기는 세월호 쇼크로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수출이 견고하기 때문에 회복세가 삐끗하더라도 정상경로를 이탈할 정도는 아니며 3분기쯤에는 정상 궤도로 진입할 것이란 관측도 내놓았다.

이번 참사 영향으로 성장률 등 경제지표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리기는 했지만 2분기의 전망은 어둡다는 게 공통적인 관측이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살펴보면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책정한 낮은 운임에 대해 해운사는 화물을 과적하는 불법적인 꼼수로 대처했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불법을 눈감아 주도록 감독기관과의 유착관계를 공고히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정부, 감독기관, 그리고 해운사의 부패 때문에 초래되었으므로 이를 척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가격통제가 또 다른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부가 통제하는 현재의 저가 운임 체계하에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설비로 운영하는 정상적인 해운사는 연안여객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반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염두에 둔 비도덕적인 해운사만이 사업을 맡으려고 할 것이 당연하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운임이 올라야 정상적인 해운사가 참여할 것인데 오른 운임은 곧바로 국민의 부담이 되는 것이다.

박정수 서강대 교수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시스템을 정상화하려면 국민 개개인과 기업의 부담이 함께 커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며 "현재의 부끄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나 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