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시군 한 곳 묶어…대구경북 '행복생활권' 10곳

정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정부가 12일 발표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은 전국을 56개 권역으로 재편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행복생활권'(이하 행복생활권) 구성이 축이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대구경북은 4개 중추도시생활권역과 각각 3개씩의 도농연계'농어촌생활권으로 재편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정부로부터 패키지 형식의 지원을 받게 된다.

행복생활권은 정부 주도의 정책시행이 현장과 괴리되고 주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성과 향상에도 한계가 있어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상향식으로 추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인근 시군과의 통근'통학률, 소요시간 등 접근성과 산업경제적 연계성, 역사적 연혁 및 주민인식 등을 고려해 행복생활권이 구성된다.

행복생활권은 이웃한 2~4개 시군이 주민 의견수렴과 협의를 거친 뒤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 성사되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투자목적이 아닌 교육'문화'복지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체감형 서비스가 우선시 된다.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해당 지역은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고, 중앙정부는 지역 간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올해 지역 행복생활권 사업 추진은 지난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추진위원회(지발위)에 사업을 제출한 일부 지역을 상대로 오는 7월 선정되며, 내년부터는 전국 56개 권역 모두를 대상으로 사업에 동참시킨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대구경북은 중추도시'도농연계'농어촌 생활권 등 크게 3권역으로 구성되는데 중추도시의 경우 대구와 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인구 320만 명) 등이 연계해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과 고지대 광역상수도 공급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지발위는 설명했다.

대구권의 경우 '대구 취수원 이전'과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별 특화발전 프로젝트 후보로 선정됐다.

정부는 대구 취수원 이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대구'구미시 등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검토 협의체를 운영하고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간 갈등요인 해소와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을 거친 뒤 나온 지역 간 합의를 토대로 2022년까지 취수원 이전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구 취수원 이전이 이뤄지면 하이테크 밸리 등 구미산단 현대화'활성화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구 등 낙동강 하류지역에 안전한 식수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SW)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SW'로봇'의료IT'3D융합산업 등이 집적한 지역 강점을 살려 3, 4년 내로 대구를 국내 SW융합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시는 SW산업 창조생태공간 구축, R&D 및 인력양성 지원을 통한 SW강소기업 육성 등을 추진해 지역을 국내 SW융합 거점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세부 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997억원을 투입해 수성의료지구 내에 SW융합기술 고도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395억원을 들여 SW기업 공동지원시설 및 임대입주공간인 ICT융합창조벤처센터도 건립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구미를 기반으로 한 IT산업을 내세워 'IT융복합 창조생태계 구축'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IT융복합 창조산업 생태기반 구축을 위한 휴먼ICT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 사업(1천500억원) 외에 항공전자 산업벨트 조성(1조2천920억원),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1천315억원), IT융복합 탄소 소재 성형생산기반 구축(3천억원), 백신산업 클러스터 조성(2천650억원) 등을 핵심사업으로 선정했다. 도는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발위는 또 도시와 농촌이 합쳐져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영주와 봉화를 모델로 들며, 이 권역에선 백두대간 하늘공원 조성, 신생아 공동분만 산부인과 운영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개 이상의 군이 합쳐 탄생하는 농어촌생활권에는 고령과 성주가 뭉쳐 소외계층 문화 순회 사업, 가야산 하수처리 시설 건설 사업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발위는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