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이어 의료대란 오나…의사협회 파업 출정식

대구 29명, 경북 22명 참가

의사들이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를 내세우며 11, 12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1박 2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한 뒤 만약 파업 실행이 결정되면 12일 의료계 총파업 돌입을 공식 선언할 수도 있다.

자칫 의사들이 '집단 진료 거부'에 돌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돌면서 정부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지만 원격진료'의료법인 영리사업'의료수가 인상 등 난제가 얽힌 상태여서 쉽사리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오후 5시부터 12일 오전 1시까지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의협회관에서 열기로 했다. 당초 의협은 충남 천안 새마을금고 연수원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연수원 측이 9일 "정치적 집회를 위한 대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갑작스레 장소를 옮기기로 했다.

이번 출정식에는 대구 29명, 경북 22명 등 시'도 의사회 임원을 비롯해 의협 임원, 시'군'구 회장 등 대표급 500여 명이 참석해 파업을 포함한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출정식은 ▷원격의료'영리병원 저지, 건강보험제도 개혁 등 현안 보고 ▷주제별 분과토의 ▷토의 결과 종합 ▷출정식 및 투쟁 로드맵 확정 ▷투쟁 다짐 발표 등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 의료계는 배수의 진을 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측은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 방침을 철회하는 등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그간 의사협회 내에서도 강경파와 협상파가 서로 맞서고 있었는데, 이번에 갑작스레 출정식 장소가 (외압 때문에) 변경되고, 정부가 대화를 제안해놓고 대대적으로 원격의료 광고를 하는 등 협상파의 입지를 좁게 만들었다"며 "상당히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결국 원격진료 허용과 병원 자회사 설립 등의 정부 방침은 민영화를 위한 수순밟기라고 본다"며 "이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이 오는 2월 임시국회 의결을 앞둔 만큼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의료계는 ▷원격진료 도입 관련 의료법 개정안 철회 ▷투자활성화 대책 등에서 밝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 등 재검토 ▷의-정 위원회급 협의체를 통한 저수가 등 구조적 문제 논의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일단 '협의체 구성'은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와 의료계가 이번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다르다. 정부 측은 의료계의 요구가 원격의료 철회 및 의료 민영화 거부뿐 아니라 그간 꾸준히 주장해 온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에 있다고 본다. 쉽게 말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해달라는 것.

정부 측은 현재 부족한 수가를 의사들이 비급여(건강보험이 아니라 환자가 의료비를 내는 것)를 통해 보존하고 있는 만큼 수가 인상뿐 아니라 비급여 부분을 급여로 끌어들이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협 측은 밥그릇 싸움으로 몰지 말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의협 관계자는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 등 중요한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새로운 논의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수용기자 ks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