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군은 새로운 대북 심리전 방법 찾으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군 정치 댓글 의혹과 관련해 이 모 군 사이버 심리전 단장 등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논란은 숙지지 않고 있다.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군 수사 결과 발표에 야당은 '꼬리 자르기'라며 발끈하고 있다. 국민들도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이 단장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이나 천안함 폭침,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등 안보 관련 이슈에 대해 심리전을 펼치면서 '정치적 표현도 주저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자신이 직접 정치 관련 글 351건을 게시하면서 요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유도한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 댓글이 문제가 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밝혀졌다.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엔 동영상 인터넷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도 북한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물이 범람하고 있다. 트위터 등 SNS를 이용하는 등 활동 반경을 거침없이 넓히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해커 부대를 육성하고 사이버 심리전 요원을 수천 명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남한 내 좌파적 발언이 그대로 생중계되다시피 하고 대남 비방물이 온라인상에 여과 없이 오르내린다.

우리 군이 사이버사령부를 발족한 것은 한참 늦은 2010년이었다. 2009년 북한의 디도스 공격 이후 대남 심리전과 사이버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뒤늦게 발족한 사이버사령부라면 북한의 사이버 공세에 맞선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다. 엉뚱한 정치 댓글이나 다는 활동은 본질에서 벗어났다.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를 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은 꼭 필요하다. 북한의 사이버 침투와 우리 국민들이 제시하는 정치적 의견을 구별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그럴수록 우리 전략도 고도화할 필요가 크다. 정치 댓글이나 다는 일탈 행위로는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 어디까지가 정치댓글이고 어디까지가 대북 사이버 심리전인지 가이드라인부터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 그리고 불거진 문제를 정확하게 도려내면 된다. 군은 더 이상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심리전 매뉴얼도 보완해야 한다. 사이버사령부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면모를 일신해야 대북 전략이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