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관료사회 보신주의·무능한 정치권 손질을"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더불어 관료사회의 보신주의와 무능한 정치권도 손질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전 원장은 경북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1980년 행정고시(23회)에 합격해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공직생활 대부분을 재무부(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보낸 경제통이다.

권 전 원장은 15일부터 판매되는 자신의 저서 '성공하는 경제'(도서출판 프리뷰)를 통해 "선진국 문턱에 선 한국 경제에 과거에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를 보냈다.

특히 그는 한국 경제에 닥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직면한 위기'로 규정하고 신속하게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영역 전반이 위기 불감증에 빠져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당면한 70가지 현안과 과제를 정리하면서 가장 먼저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출산율 감소, 1'2인 가구 확대, 귀농인구 증가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었던 인구구조의 변화를 주택정책 담당자들이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주택업체들과 공급자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정치권 역시 책임을 면키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더불어 이미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전세 위주로 발표되고 있다며 저렴한 월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한 그 나름의 복안도 제시했다. 그는 여하한 정치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지하경제 양성화와 더불어 현재 노출된 세원에 대한 과세 정상화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전 원장은 정치권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날로 비대해지는 국회의 권한에 비해 입법 활동을 주도하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의 전문성은 급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 실패의 책임 소재도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눈치 빠른 일부 부처나 공무원들이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가 까다로운 정부입법보다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하는가 하면 야당이나 영향력 있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아예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는 보신주의 처세술마저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광준기자 jun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