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재정이" 대선 공약 후퇴 가시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한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이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재원부족 등의 이유로 인한 복지공약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자 '공약은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며 복지정책 후퇴를 부정해왔지만 경기불황에 따른 세수 부족사태는 공약조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복지정책을 총괄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설로 현실화되고 있다. 진 장관이나 청와대가 23일 오전 사퇴설을 일축하면서 파문 수습에 나섰지만 복지공약 축소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핵심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은 원래 65세 이상 노인에게 20만원씩 준다는 것이었지만 상위 30%를 제외하고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약대로 이행하려다가는 남은 대통령 임기 4년간 60조원의 재정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실현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암과 심장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의보지원 공약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공약인 0~5세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도 전면실시되고 있지만 지자체들이 재정분담률을 두고 반발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복지분야 공약을 약속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7년까지 79조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인데도 세수는 당초 예상보다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 부족 사태는 국가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은 "세수 상황과 국가재정 형편 및 경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공약)원안을 고수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 수정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진 복지부장관의 사퇴설이 나온 것은 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공약인 복지공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는 점에서 나온 정치적 수습방안의 일환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23일 오전 진 장관의 사퇴설에 대해 "(청와대와)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