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범죄자 도사린 학교 주변 환경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만 1천575개 초'중'고 가운데 41%인 4천792곳의 반경 1㎞ 안에 성범죄자가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주변이 47%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45%, 초등학교 38%였다. 전국적으로는 서울이 71%로 가장 높았고, 부산(66%), 광주(65%), 인천(59%), 대구(54%), 경기(50%) 순으로 인구가 많은 곳일수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서울의 한 초교 근처에는 무려 14명의 성범죄자가 사는 등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이웃에 사는 학교도 549곳이나 됐다. 대구 444개교 조사 결과, 학교 주변에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곳이 초등학교 5곳 등 9개교였다. 또 한 명 이상이라도 거주하는 곳은 초등학교가 111곳이었으며, 중학교 74곳, 고등학교 50곳, 기타 3곳 등 모두 238개 학교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주변 비율이 제일 높은 전국 통계와 달리 초교 주변이 더 높았다. 학교 사이 거리가 가까워 중복된 숫자도 있지만, 많은 학교가 잠재적인 성범죄 위험 속에 있는 셈이다.

그동안 정부는 조두순, 김길태 사건 등의 여파로 성범죄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해 CCTV와 문의 자동 개폐 장치 설치, 배움터 지킴이 추가 배치 등을 통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각각 62, 128곳의 학교가 지정됐다. 또 학교 주변 성범죄자 주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구축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행 현장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의 정보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췄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에 대한 안전망은 허술하다. 실제로 지난 6월 원주에서는 전자 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10여 차례나 출입 금지 구역인 초등학교 등을 들어가다 구속되기도 했다. 그나마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은 2010, 2011년 2년 동안 시행하다 중단됐다. 교육청은 성범죄자 거주 현황 정도만 파악하고 있을 뿐 이를 예방할 대책 마련이나 예산 투입은 어려운 형편이다.

이래서는 상습범에 가까운 성범죄자의 범행을 막을 수 없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통해 성범죄자가 많이 사는 지역 학교에 대한 특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단한 학생안전강화학교 지정을 더욱 늘려 학생과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