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파문 소용돌이, 국회 제대로 열릴까?

입력 2013-09-02 10:50:40

국회는 2일 오후 박근혜정부 들어 첫 정기국회를 열고 100일간 국정 논의에 들어간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정기국회지만 대치 중인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당분간 파행이 예상된다. 다만,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자동으로 열린다. 이번 국회는 1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2일부터 시작되지만, 원내 복귀를 종용하는 새누리당과 국정원 개혁과 영수회담 등을 요구하며 장외투쟁 강도를 높여나가는 민주당이 맞서 시작부터 개점휴업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정대로 국회가 열린다면 2일 본회의, 3, 4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4~5일간 대정부질문을 하고 나서 추석 연휴를 지난 뒤에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여야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거부는 하지 않겠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정해놓은 일정대로 움직이지는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8월 31일까지로 법정 시한 정해져 있는 2012년도 결산안 처리를 시작도 못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12월 2일이 처리 시한인 새해 예산안 심사 등 일정도 차례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기국회 의사일정과는 별개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처리 가능성은 크다. 여야는 1일 물밑접촉을 통해 체포동의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일 오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요구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와 국회 복귀 여부도 논의했다. 당내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원과 "(국정원 개혁 등) 성과없는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 등이 원포인트 본회의와 원내 투쟁 구도로 선회하려는 지도부가 대립하고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총회에 앞서 "수사를 방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줄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러나 국회 정상화가 안 된 만큼, 당내 의사를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지현기자 everyda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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