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후 통첩 사실상 수용
박근혜정부의 '원칙'과 '소신'이 풀리지 않던 개성공단의 문을 열었다.
폐쇄 위기 직전까지 갔던 개성공단 문제가 북측이 7일 이달 14일 제7차 남북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일단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통일부의 마지막 회담 제안에 대해 10일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북한은 이날 오후 정부가 개성공단 사업주에 대해 남북경제협력 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지 1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것이다.
특히 북한은 이날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한 데 이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특별담화 형식을 통해 회담 개최와 공단 가동 중단 조치 해제 및 남측 기업들의 자유로운 출입 허용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사실상 우리 측 제안을 수용한 조치다.
북측이 특별담화에서 밝힌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재발 방지 관련 제안은 북측의 자세변화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결국 우리 측이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면서 최후의 통첩을 하자, 공단 폐쇄 수순에 나선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확인한 북한이 서둘러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북한의 7차 회담 제의를 수용한 정부는 북한의 담화 내용에 대해 '해석을 하지는 않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은 만큼 더 이상 북한을 압박하기보다는 북측의 변화 기류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7차 회담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안팎에서는 7차 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더불어 공단 폐쇄의 책임 전가를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는 경계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마지막' 실무회담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회담 상황에 따라 회담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일 제주도로 휴가를 떠났던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휴가를 끝내고 조기 복귀했다.
7차 실무회담은 우리 측에서 김기웅 통일부 남북협력지구 지원단장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총국 부총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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