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년창업자 육성에서 미래 성장동력 찾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 부장 김경진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고용률 70% 로드맵을 내놓고 있으나, 현재의 고용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7~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경제성장률을 그렇게 높이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도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는 정책 도입으로 시간제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여성 고용 늘리기 등을 추진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고용률이 OECD 32개국 중 두 번째로 높고, 청년 취업은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는 노인들의 단순직이 늘고 청년들이 희망하는 일자리는 많지않아 취업과 고용이 미스매칭되는 현상이 아닌가 한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들과 좋은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간 미스매치(불일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특히 지방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은 더욱 힘이 들어 대학마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기청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대학생 창업교육, 고교 및 대학의 창업동아리 활동 지원이 있고, 일부 대학에서 '창조경제를 위한 창업인재 육성' 계획도 수립하는 것으로 안다.

요즘에는 사업성 있는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창업제도가 많이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선도대학의 창업사관학교 및 창업맞춤형사업, 1인창조기업지원사업, 청년전용창업자금 등의 창업 보조금과 융자 제도가 그것이며, 이러한 제도를 잘 파악하여 사업 진행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나간다면 사업준비를 비롯하여 초기 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창업 교육이나 창업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우선 취업이 힘드니까 대안으로 별 준비없이 창업에 도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어 경쟁이 심한 소위 레드오션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해도 어려운 실정인데, 이렇게 대안으로 이거라도 해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시작해서는 실패하기 쉽다. 중진공,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오랫동안 창업제도를 운영해 온 기관에 따르면, 창업 성공요인으로 치밀한 사업계획, 우수한 기술력, 유망 아이템 등도 필요하지만 동종업종 관련 풍부한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의 청년들은 어려서부터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데만 집중해 와서 창업에 필요한 경험이 쉽지 않다. 이제 교육제도를 보완, 개선하여 창업 분위기를 확산하고 일찍부터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일은 소시지제조, 맥주 제조, 자동차 수리, 기계, 배관, 유리 초자 가공, 금속 제련, 목재 가공, 꽃꽃이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 실력자로 인정받는 마이스터제도(우리의 기능장, 기능명인)가 있다. 마이스터를 법으로 정해 41개 업종에서 오직 마이스터 자격증을 가진 이들만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직의 생계와 진로를 확실히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존중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렇게 마이스터를 기반을 형성된 독일의 중소기업은 대부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히든 챔피언으로서 1,000개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점할 정도로 강소기업이 많다.

또한 전 국토가 실리콘밸리라 불릴 정도로 벤처 창업이 활성화된 이스라엘은 창조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대학이 도전정신과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젊은이들을 기업인으로 키워내고 정부는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한다. 이스라엘 가족이 모이면 한두 명이 사업가일 정도로 창업이 활발하며,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창업한 사업가를 보고 자라기에 창업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대기업에 입사하기보다 창업을 선호하며, 남의 회사를 다니며 월급을 받는 것보다 스스로 자신의 꿈을 펼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낀다고 한다.

독일, 이스라엘과 환경이나 상황이 다를지라도 우리나라도 젊은이들이 취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청년CEO가 될 수 있도록, 창업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구축으로 대학이나 고교부터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많이 발굴, 육성해 나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 핵심정책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일자리, 중소기업, 과학기술의 발전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중 튼튼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창조경제 구축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창업시스템을 만들어 나간다면, 청년실업을 해소하면서 나아가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