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른 대구시의 '3척' 행정

문화재단 정관 모른 척 ,팔공산 승격 주인인 척,달성공원 이전 아닌 척

대구시 행정이 '갈등 조정' 역할을 상실했다.

낙동강 취수원 이전에서부터 시작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팔공산 국립공원화 ▷문화재단 조례 개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업에서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

갈등이 뻔히 보이는데 일방통행을 고집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거나 아예 손을 놓는 바람에 손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무책임

문화계와 대구시의회의 갈등을 촉발시킨 문화재단 조례 개정 과정은 대구시의 무책임 행정의 전형적인 사례다. 대구시의회가 지난 4월 문화재단이 정관을 개정할 경우 시의회 해당 상임위에 사전 제출하는 내용 등의 조례 개정안을 원안 가결하면서, 문화재단 이사들은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상당수 지역 문화계 인사들 또한 "문화재단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반문화적인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는 아무런 중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 문화계는 "시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대구시가 시의회를 설득하거나 발 빠르게 문화재단 이사들의 의견을 묻는 등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 이런 사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단 이사들을 임명한 대구시가 이 문제의 당사자임에도 갈등 양상에서 발을 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이사장인 대구시장도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무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일방통행

대구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추진 과정에서도 일방통행에 의한 새로운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반대 주민비상결의대회에서 주민 및 토지 소유자 200여 명이 참여해 대구시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추진을 규탄하고 나선 것. 이들은 성명서에서 "팔공산 전체 면적의 78%가 사유지"라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한데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취수원 구미 이전'이 지지부진한 이유 또한 갈등 조정에 실패한 대구시 일방통행 행정에 있다. 취수원 이전을 위한 '절대 조건'인 구미시와의 사전 협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 지역 정치권 및 대구'구미 지역 주민들은 "대구시가 깨끗한 물을 먹겠다는 논리만 내세운 채 일방적으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 일을 망쳤다"며 "뒤늦게 구미시와의 협의점을 찾고 있지만 애당초 대화를 시도했다면 이렇게까지 반발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숨기기 급급

대구시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사업에서는 숨기기에만 급급해 갈등을 증폭시켰다. 지난해 11월 20일 P사 등 4개사로 이뤄진 민간 공동투자자와 신규 동물원 건립을 위한 비밀 투자양해각서(대구 사파리파크 조성사업)를 체결해 대구시의회 및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부른 것.

이동희'허만진 대구시의원은 "시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하고 지역 간 갈등만 조장하는 대구시는 시민의 목소리를 무서워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적극 나서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유치지역 주민 간 갈등관리와 행정의 신뢰성 등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