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는 창업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연 셈이다. 우리나라의 그동안 벤처'창업 정책은 빠른 성장을 했지만 정부의 직접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바람에 민간의 투자의욕을 근본적으로 높이지 못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즉 창업에서부터 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를 구축하지 못하고 군데군데 병목현상을 보인 것이다. 예를 들면 벤처붐 붕괴 이후, '엔젤투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도 들 수 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 R&D투자는 감소하는 반면, 기술획득 수단인 M&A투자는 증가 추세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기술형 M&A를 유발하는 인센티브가 취약했다. 게다가 건강한 실패까지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대우함에 따라 재도전'재기를 막는 제도와 관행이 존재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벤처 1세대를 벤처 투자의 주역으로 하고, 엔젤투자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창업 초기 자금조달 방법을 융자에서 투자로 패턴을 완전히 바꾸었다. 그리고 기업의 M&A에 대한 규제와 부담을 대폭 줄이고, 2조원 규모의 '성장사다리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간 벤처'창업 생태계에 유입되는 투자자금은 당초 전망치 6조3천억원에서 10조6천억원으로 68% 이상 확대된다.
예부터 '창업보다 수성(守成)이 어렵다'고 했다. 창업기업의 50% 이상이 창업 3년 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이 다시 재기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창업과 함께 이들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김현수(계명대학교 창업지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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