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수도권 규제 대폭 풀겠다"

지방 반발 예상하면서 밀어붙이기

정부가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명분으로 대폭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관계대책회의를 열어 경제단체 등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규제완화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없이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서는 것은 균형발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결구도 재연 등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경기 시흥시 시화국가산업단지를 방문,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털고 갈 것은 다 털고 가자는 취지로 규제를 대폭 풀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경제부처와 경제 5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이르면 이번 주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한 규제완화 종합대책이 이미 마련됐다는 점을 밝히고 나섰다.

박근혜정부가 비수도권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은 박 대통령이 이달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며 "찔끔찔끔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규제완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조치여서 주목된다.

그러나 지난 이명박정부 초기에도 정부가 투자 확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대대적인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섰지만 실제 투자 효과는 보지 못한 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근간을 훼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첨예한 갈등만 겪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수도권 규제완화의 빗장을 풀면 지방 경제는 고사하게 된다"며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박정희 전 대통령 때부터 지켜온 수도권 규제완화를 풀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우 의원(김천)도 "국회에서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과 지방분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등의 국가 균형발전 관련 법안 개정안을 6월까지 제출해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