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强대强' 자극 피하고 대북특사 카드 준비

입력 2013-04-04 11:19:36

'北 위협 최고조' 정부는 어떤 해법?

청와대와 정부가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

북한이 전쟁 위협에 이어 개성공단 가동 중단 수순까지 들어가면서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즉 강(强) 대 강(强)으로 치달을 경우 자칫 북한을 또다시 자극, 국지전 등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업무보고 등 예고된 일정을 그대로 밟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의 업무보고 일정을 연기하고 예고에 없던 외교안보장관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행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그대로 수행하시는 걸 눈여겨 봐야 한다"며 "안보에 엄중하게 대응하면서도 (안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개성공단 통금 이틀째인 4일 박 대통령이 주무 부처인 통일부가 입장을 발표하도록 '교통정리'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청와대가 먼저 나서 강경 목소리를 내거나 정부 각 부처가 혼재된 목소리를 내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이는 북한과의 '강 대 강' 대치 국면을 불러오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전 정부 시절 때처럼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을 자극할 경우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를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현재로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은 차분하게 북한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태세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북한을 쓸데없이 자극할 경우 오히려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안보 문제는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 여러 곳에서 말이 나갈 경우 혼선이 생길 뿐 아니라 자칫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며 개성공단 등 북한의 최근 동향과 관련된 모든 채널을 통일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사태 안정과 국민의 신변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북한을 자극하거나 하는 등의 행보는 자제하고 있다.

외교부도 대중외교를 통한 북한 압박 카드에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규형 주중 한국대사가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난 이후로 주한 중국 대사를 접촉하거나 양국 정상 간 의견교환은 준비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북한을 자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행동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편, 날로 높아지는 남북 간 군사적 위협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대북 특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최고위원은 4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 방안에 대해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실현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욱진기자 pencho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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