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 대책…'수요 확대' 단기적 해결 처방 모두 나왔다

미분양 이어 새 아파트 분양 기대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주택시장 정상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역대 정부가 주택정책의 기조로 삼았던 '수요 억제'공급 확대'를 뒤집어 공급은 줄이고 수요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다 풀어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금융위기 이후 처음 시도하는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사상 최초의 기존주택 양도세 면제 등이 주택 수요 살리기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건설업계도 이번 대책으로 주택 수요자들이 민간으로 눈길을 돌릴 경우 미분양을 털어내고 새 아파트 분양에까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경북 지사장은 "국민주택기금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수요 기반이 넓어지고 취득세'양도세 감면은 집을 사고파는 문턱을 낮춰 단기간 거래활성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부동산 대책의 핵심 내용인 세제 혜택은 국회 통과가 변수다. 정부는 이달 중 ▷생애 최초 취득세 한시 면제 ▷양도세 한시 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단기보유 중과 완화 등의 방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적기에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생애 최초 취득세 면제는 민주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통과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5년간 양도세 감면에 미분양뿐 아니라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포함하는 안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부동산 시장의 구조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령화'저성장'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향후 주택'건설산업은 개발 중심에서 기존 주택의 유지'관리'유통 중심으로 이동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형길 리코씨앤디 대표는 "주택시장 침체의 가장 큰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다. 주택의 주 수요층이던 베이비부머의 은퇴로 매물이 쏟아져나오는데 경기침체로 젊은이들은 집을 살 여력이 없다"며 "주택기금은 시장 조달이 어려운 노후주택 정비 등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상준기자 new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