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 장기 안정 대책도 서둘러라

어제 정부가 내놓은 '4'1 주택 시장 정상화 종합 대책'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대안을 망라하고 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위중하다. 거래가 뚝 끊긴 지 오래고, 그러다 보니 집값은 하락세를 멈추지 않는데 전셋값은 천정부지다. 여기에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을 2.3%로 대폭 하향 조정할 만큼 경기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거래 감소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것이 정부 대책의 포인트다. 과감한 세제'금융 지원을 통한 거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이다. 거래가 정상화되면 건설업과 부동산 중개업 등 관련 자영업 경기가 회복될 수 있고, 집값의 '정상화'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67%를 차지하는 가계 부채의 악성화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어디까지나 단기 대책이라는 점에서 보다 긴 호흡의 부동산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교란 요인은 여전히 널려 있기 때문이다. 자식 키우느라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인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부동산 매각에 나설 경우 공급 과잉으로 집값은 다시 떨어질 수 있다. 반면 저출산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 변화로 주택 수요는 추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정부는 깊이 고민해야 한다.

정책은 타이밍을 놓치면 약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의 골간인 세제 지원은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다. 2월 주택 거래량이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로 곤두박질친 데는 보유세 경감 법안 처리를 국회가 미적거린 탓이 크다. 정치권은 이런 실기(失期)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