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대적인 식품사범 단속, 왜?

입력 2013-01-30 10:33:37

당선인 4대 惡 척결 의지, 일부선 과잉충성 지적도…총경급 인사도 '올

경찰청이 서장급인 총경 인사와 불량식품 단속을 두고 차기 정부에 '과잉충성'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 및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총경급 보직 인사가 다음 달 25일 대통령 취임식 이후로 연기됐다. 통상 500여 명에 이르는 총경급 인사는 12월 말에서 1월 중에 이뤄졌다. 인사가 늦어질 경우 각종 소문이 무성해 경찰 구성원들의 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조직이 흔들리고 치안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찰관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그동안 신정부 출범 때마다 총경급 인사가 3월 또는 4월에 이뤄져 경찰 인사가 정치권에 좌우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 정부가 들어선 2008년에는 3월 22일,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던 2003년에는 4월 8일 총경급 승진 및 보직인사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경찰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벌이고 있는 식품 위해사범 집중단속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경찰은 이번 위해식품 단속에 대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와 위해식품의 제조'판매'유통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년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이뤄져 왔던 불량식품 단속에 대해 올해처럼 적극적인 지침이 내려온 것은 드문 일이다. 이에 일부 경찰들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 등 4대 악 척결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경찰이 과잉충성을 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질적'상습적'조직적 위해식품 유통사범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방침까지 밝히며 집중 단속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속 건수는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측의 요청으로 이번 총경급 인사가 미뤄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또 "위해식품 단속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정 이하 경찰들 인사가 먼저 있고 서장급인 총경 인사가 이후에 단행되는 '거꾸로 인사'로 인해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보고와 파악, 임무 배정 등이 늦어져 치안행정 공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서광호기자 koz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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