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룡 미래창조과학부' 박근혜 정부의 '핵'

과학 기술·ICT 업무 총괄…조직관리 위해 복수 차관, 4만4천명 우정본

'박근혜 정부'의 핵은 새로 만든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 선진국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바꾸면서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까지, 그 막중한 임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22일 2차 정부조직 후속 개편안에서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업무를 총괄하게 되며 커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복수 차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룡 부처'가 탄생하면서 타 부처의 불만이 커질 수도 있다는 지적에도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려면 추진력을 줘야 한다"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으로 알려졌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ICT는 중요한 기반 기술로 다른 기술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기초과학 기술과 ICT 기술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도록 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국 3천600곳 우체국에 4만4천 명의 직원을 둔 우정사업본부를 가져왔다. 우정사업본부의 금융자산은 예금과 보험을 합쳐 10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국회와 교육과학기술부 일각에서는 최근 삼성과 애플의 '특허 전쟁'에서 보듯 미래 먹을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식량'을 뺏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며 "지식경제부 산하에 있는 특허청도 가져가야 '완전체'가 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기술 차관'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위, 지식경제부로 분산됐던 관련 기능을 맡게 된다. 교과부의 산학협력, 지경부의 신성장동력 발굴기획, 총리실 소관인 지식재산위의 지식재산전략기획단 업무도 이관된다. 연 16조9천억원에 이르는 국가과학기술위의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및 조정 권한도 갖게 된다.

'ICT 차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융합과 진흥 기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화 기획'정보보안'정보문화 기능과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콘텐츠 및 방송광고, 지경부의 ICT 연구개발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소프트웨어산업 융합 기능도 이관되게 된다.

교과부의 대학 지원 업무는 '일반적 대학업무'는 교육부에서 그대로 가지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한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된다. 외교부에는 고유 기능인 다자'양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 협력 기능이 그대로 남는다.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 수립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간다. 폐지되는 특임장관실 기능은 총리실로 이관된다. 보건복지부의 식품 안전, 의약품 안전 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수축산물 위생 안전 기능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관돼 식품의약품 안전 관리 체계가 일원화됐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부처 기능이 잘 배분'통합돼 효율적으로 일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